공간 수익률 및 권리금 추정기 및 상권 입지 분석

권리금 계약서 별도 작성

임대차 계약서와 별도로 권리금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액수, 지급 시기, 반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한다'는 특약을 명시하세요.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세요.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조항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시설물 원상복구 면제 특약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인테리어, 주방설비 등)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하며,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는 특약으로 시설비를 권리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권리금 변동

계약 갱신 시 권리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합의하세요. '갱신 시 권리금은 기존 금액의 80%를 하회하지 않는다'와 같은 보호 조항을 넣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유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대차(轉貸借) 승인 특약

영업 양도 시 임대인의 동의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대차를 승인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세요. 이는 권리금 회수의 핵심 경로입니다.

분쟁 해결 조항

'본 계약 관련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는 조항으로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분쟁 해결 경로를 확보하세요.